신채호 선생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 국적회복 개정안 제출

김원웅 의원 등 여ㆍ야 의원 38명은 단재 신채호 선생 등 일제강점기에 국내ㆍ외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대한민국 독립 이전에 무국적 상태로 숨진 독립운동가들의 국적회복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국적법 개정안의 골자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조선인으로서 일제 때 무국적 상태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사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본다'는 것이다.

김원웅 의원은 "현행법상 죽은 자에 대한 국적회복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무국적 독립운동가 국적회복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회복은 물론 그 후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입법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유족단체를 통해 파악한 무국적 독립운동가는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김규식 선생, 이상설 선생 등 91명에 이르며, 독립운동가로 훈장을 받았지만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훈장을 찾아가지 않은 '무후선열(無後先烈)'도 2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